<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농업은 소비자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원천이자 보고이다. 과거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기능 등 새로운 기능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일하게 농민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그는 작은 농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관철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자신이 농촌의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그는 세상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해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다수의 농민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과거 정부 대책은 소수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이는 10%~20%의 엘리트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70%에 달하는 대다수의 영세 농민들의 삶의 개선시키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켰지요.”라고 말했다.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1023호에서 마주한 김 의원은 “앞으로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농업에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과거 쌀직불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로 쌀이라는 곡물을 생산하는데 연계되는 생산 연계형 직불제였다. 그가 주장하는 공익적 직불제는 쌀 직불제와 같은 생산 연계형 직불제가 아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비롯해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즉 농업의 식량안보에 대한 기능, 친환경에 대한 기능, 논의 수질 확보와 같은 공익적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민에게 공익적 직불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대량 생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된다.  그러나 비록 수확량이 적더라도 친환경 농업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경우 이들에게 공익형 직불제를 제공할 수 있다.     

농업 농촌의 가치 새로이 조명돼야

우리 사회에서 농업의 역할은 그동안 먹거리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강조돼 왔다. 특히 먹거리의 질 보다는 먹거리의 양의 증대가 농업에서의 구체적인 관심이었다.

김 의원은 농업, 농촌의 가치를 새로이 조명하고 우리 국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고자 20대 국회에서 ‘농업과 행복한 미래’를 설립해 활발히 연구활동을 해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먹거리 생산 기지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락한 휴식처로서의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에요. 농촌을 먹거리 생산의 기능만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도시민들과 농촌이 연결되는 접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량은 우리 농촌에서도 올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고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삶의 재충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할 때 농촌이 이 같은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 되죠.

러시아는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텃밭을 제공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국민들이 텃밭에 가서 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농촌은 정비되지 않았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아무리 많아 봤자 1년에 한 두 번 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국내에 있어야 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농촌 마을이지요.”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을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로서의 농촌

농촌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테마는 에너지 문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이 에너지는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을 한 다음 분배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원전이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

밀집된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 에너지를 흩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송전탑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에너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만 계속 풀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소량이나마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에너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에너지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곳이 어디냐 라는 문제가 떠오르면서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기지로서 농촌의 기능이 떠오르고 있다. 

농수축산업이 사회적 일자리 제공할 수 있어
 
농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 자체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생산이 이제 한계지점에 도달했어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산되는 일자리 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생산해도 일자리 생성 속도 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일자리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더욱이 앞으로의 세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느 곳에선가는 이 일자리 부족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농수축산업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농촌이 대규모로 GMO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기지가 아닌 소규모라도 non GMO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하는 곳이 될 수 있죠.

농산물을 비록 적게 생산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을 유도하면 비록 잘게 잘게 쪼개어지는 속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대규모 생산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농어민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국가 농업예산의 50%를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공약이 과연 잘 실현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쓰임새와 예산과 얽혀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가지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진농업 국가들은 이 같은 개혁을 하는 과정에 저항도 이겨왔어요”라는 말로 답했다.  

계약재배로 인한 계획생산 확대해야 
   
올해는 가뭄이 무척 심한 데다 품종 작목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농민들의 적당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해에 어떤 작물이 인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작물에 몰려 들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싼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한해의 농사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을까. 

김 의원은 “전체를 계획 생산할 수는 없지만 계약재배의 형태로 계획생산을 한다면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은 생산을 한 뒤에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해 생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공공 급식이라든가 그밖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조절해 나가면 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최초로 제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일단은 쌀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속도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 식생활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쌀 소비의 감소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당분간 이 현상을 피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쌀 생산량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 초반에 불과한데 농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낮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생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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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의 안정성 학계 의견 분분

김 의원은 GMO 가공식품 수입업체를 공개하고 GMO 안전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GMO 가공식품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GMO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GMO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그 폐해를 주장하는 분도 상당히 있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GMO작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안전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GMO 표시제를 놓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 가공식품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표시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들의 양과 종류를 제대로 알려주자는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GMO 표시제가 정비돼야 가공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GMO 표시제에 대해서는 “GMO 표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 후에 GMO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저는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GMO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궁금해 하는 것이고 어떤 제품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이 제품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원료가 GMO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를 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옥수수, 콩, 카놀라유, 면화 등 6~7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는데 GMO 옥수수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GMO를 사용했다고 표시를 하자는 것이지요. GMO 옥수수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매우 종류가 많을 것이지만 수입되고 있는 GMO의 종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시가 가능해요.”
   
AI 축산농가 피해 예방과 손실 보전 필요

최근 AI로 인해 축산 농가의 피해가 크다. 어느 정도이며 매번 AI 발생 시 발행하는 막대한 피해를 줄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축산 농가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작년에 AI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거의 1조원에 달해요. 일단 방역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수의 방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사실 AI는 오리가 매개 역할을 하므로 오리를 기르는 농가에 대해 겨울철 일시 휴업제를 도입해 AI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식을 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겨울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리 농가에 대해 겨울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되 휴업하는 시기에 이들 농가에게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AI 전체 피해액이 작년만 해도 1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액수는 이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의 개혁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 왔다.

“농협이 사실상 농민 조직이 아니지요.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조직입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동조직입니다.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하고 있지요.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협의 기능이 앞으로 생산자를 위한 금융 조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최근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모든 에너지라는 것이 생산활동을 하다 보면 환경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풍력에너지도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이 같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하지만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수상 태양광을 하면 육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보다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수상 태양광의 효율이 육지 태양광 보다 10~20% 정도 더 높아요.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빛의 반사가 더 잘 되기 때문이지요. 현재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면의 10%만 활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하더라도 그 양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라는 연구자료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았다.

“우리나라 여성 농업인들은 노동 시간이 매우 길어요. 농업이라는 것이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요.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시간이 매우 긴 편인데도 농업이 남성 중심으로 인식되다 보니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소형 농기계 같은 장비들의 개발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어요. 

또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 같은 것에 대한 대응책들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편이에요. 여성 농업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도 부족한 편이어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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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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