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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화신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92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찰금액이 적힌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하도급 범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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