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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공정위가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되면서 점주들의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립됐다.

공정위의 근절 대책은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는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이 확충된다. 또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방안으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주요 대책을 보면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된다.

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맹점주 협상력이 제고될 예정이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된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확충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밖에도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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