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화산건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2015년 기준, 1088억6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4억5173만원과 지연이자 1446만원 등 모두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현행 연리 15.5%)도 지급해야 한다.

또 화산건설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도 보증하지 않았다.

화산건설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