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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잇커피’란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이에이티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이티는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A씨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6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에이티가 A씨과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분쟁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에이티가 A씨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의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않은 이에이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최근 가맹 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 2013년 200여건에서 2015년 319건, 지난해 407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 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 계약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 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비해 가맹희망자는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업 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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