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부품제조회사 현대위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공작 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 지난해 7조15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전자 입찰 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총 3400만원을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

문제는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이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거나 설계적·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37억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이 중 32억7000만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1000만원(13.5%)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위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45개이며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3억6100만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에 변속기나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사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해왔다.

낙찰이 끝난 뒤 현대위아 구매 담당자는 선정된 납품업체들에게 추가 가격 협상을 제안하고 입찰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아와의 거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 갑질을 정조준하겠다고 한 공정위는 이익금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현대위아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이는 감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철퇴를 맞은 첫 사례란 점에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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