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의 김승희 의원은 최초의 여성 식약처 처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역임한 그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국회는 대안 없는 지적이 난무하고‘국민을 위한다’는 미사여구가 무색하게 정쟁과 파벌 갈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행정력을 갖춘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라고 말한다.

김 의원은 “정치는 갈등 해결의 예술이다.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서 사회 갈등 해결의 원동력으로 기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나의 신념을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양천구(갑) 조직위원장으로 선정이 된 김 의원은 “기쁘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 처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역구를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1년 즈음 하다 보니 지역구 의정활동이야 말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중앙 정책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지역구 의정활동이 아직 익숙지 않을 뿐더러 지역위원장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크다”며 “그러나 주민 한분 한분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당부해주실 때마다 조금씩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이학박사를 마쳤으며 제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여성소비자신문>은 국회의원회관 638호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그가 최근 발의한 보건 복지 관련 정책들과 여성, 노인 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최초의 여성 식약처장이셨다. 본인 재임 시절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한 정책으로는 어떤 정책을 꼽을 수 있나. 

“당시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은 국민불안 해소와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건강한 급식관리, 그리고 안전망 구축이었다. 먼저 국민 불안 제로화를 목표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생산 유통 소비 까지 전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개편했다. 그리고 통합식품안전망을 통해 우리동네 음식점 위생정보, 학교급식 정보 등 식품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를 시도했다. 아동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먹을거리 안심관리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또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으로 내세운 ‘적정수가, 적정 부담’에 대해 이행이 우려스럽다며 재원에 대한 걱정을 했다. 또 적정수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 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는가.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3년부터 1%대였으며, 2017년은 보험료 인상률이 동결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최저임금 등 임금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보험료율이라 하더라도 소득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비급여를 어떻게 축소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 놓은 상황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급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2.8.%, 2013년 1.6%, 2014 1.7%, 2015 1.35%, 2016 0.9%, 2017년에는 동결한 바 있다.” 

-제약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 위원회 설립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부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단위의 산업이 이미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 업무인데, 이에 더해 또 다른 국책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각종 위원회를 남발한다고 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500개가 넘는 위원회 중 20%가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일례로 총리가 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는 것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이다. 이런 방식의 위원회 설치는 정권의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므로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회 균등 차원에서 아동 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주장하셨는데 아동 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은 1.17명 수준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된다.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볼 때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과도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는 아동들은 가족배경에 따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고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주어진다고 대답하고 있다. 

실제로 배움에 전념해야 할 아동들 중에는 생계 전선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위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5일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양성을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회 균등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와 기회균등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지난해 입양아동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입양 아동의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입양특례법상 입양아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이다. 최근 수년째 계속해서 입양아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미혼모가 줄어든다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 같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의 수 감소도 한 가지 요인이지만, 최근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2012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는 해부터 증가했다는 것은 입양이 법원허가제로 바뀌면서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요인이라고 본다.

입양아동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로 미혼모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이 어린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접근 조차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들이 접근가능한 곳에 충분한 미혼모지원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국에 있는 20개 미혼모 생활시설의 확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들 미혼모 생활시설의 정원은 515명으로 많은 편이다. 셋째, 미혼모가 아이만 키우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알선, 구직훈련 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동한 육아는 사회가 책임을 지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혼모는 숨으려고 할 것이고 아이를 포기하는 미혼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원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대사회에 올수록 정신 건강에도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한국은 자살율 1위 국가 아닌가. 그 실태는 어떠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고도 산업화 사회에서 정신 건강 역시 함께 유지하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제가 제출한 개정안은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OECD 자살률 1위 등 우리사회가 여러 난제에 봉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2015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51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하루에 37명, 한 시간에 1.5명이 자살하는 셈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환산하면 평균 26.6명인 셈이다.

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보면 청년의 삶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고된지 잘 알 수 있다. 

경제, 무역, 사회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삶의 질을 발간하는 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해 전체 47위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 건강 문제는 국회와 행정부과 협력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저는 기술행정가의 전문성을 살려 입법부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앞서 언급한 난제들을 하나씩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이 요양기관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한 노인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입소한 1인당 평균 기간은 약 20개월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최대 10년 치만 보유한 관계로 입소시간은 이보다 더 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치매로 인한 요양원 입소가 증가하면서 입소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자기 집이 아닌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과 서비스의 열악함을 감안할 때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예방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 자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강한 수명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시설과 병원입소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불가피하게 병원과 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사무장형 요양병원은 줄여나가고,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무적 감각과 정책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을 이끌면서 축적한 정무적 판단력과 의사결정 감각을 의정 활동에서 활짝 꽃피우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며 살아 온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정치가 국민들에게 따듯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조속하게 입법화하여 국민의 행복을 지켜드리고 싶다. 

또한 복지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퍼주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지불하는 경우 왕왕 있으므로 행정 경험자가 면밀하게 알차게 준비한 입법과 의정 활동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선도하겠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정치를 접목시키면 사회를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희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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