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계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191개국이 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경우 여성정책의 기조가 성주류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례 등 성주류화 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나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중심으로 성주류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통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적인 효과성이 미미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가 6월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과 권미혁 의원,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춘숙 위원은 “현재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연간 예산 중 0.18%인 7100억원을 집행하는 소규모 형태의 부처이다”며 “여성가족부가 단독형 미니부처로서 정부간 정책 조정 업무 등 강력한 성주류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전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의 집중성이나 전문성, 영향력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상설 행정기구가 필요하며 이런 움직임과 발맞추어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에서 여성가족부 기능강화와 함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며 “성주류화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주력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는 심각한 성별 격차와 불평등 해소, 젠더 폭력과 여성인권, 일‧가정 양립, 여성의 안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이러한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권한만 강화해서는 범부처를 통해 실현돼야 할 성평등 정책 추진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성평등정책 추진기구가 둘 이상의 병합형이거나 기구의 명칭이 성평등인 국가가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권 의원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정책에서 성차별과 여성인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성평등 실현을 국가 운영 원칙으로 선언하고 주요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미흡”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는 해방 이후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기원이 된 부녀국을 시작으로 정부장관(제2)실,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여성부에 이어 현재의 여성가족부까지 부처 내의 하부조직 형태(보건사회부 내의 가정복지국), 여성장관 형태(정무장관), 위원회 형태(여성특별위원회) 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그 기능도 여성정책의 기획이나 종합 면에서 모든 사회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실행, 점검, 평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되어왔다.

1995년에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온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과 동시에 정책의 전 분야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해 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추진체계는 정책 추진체계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한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해 성주류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 설치 현황을 보면 2008년 170개국이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을 설치했는데 2015년에는 191개국에서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평등정책 추진 기구 현황을 볼 때 2015년을 기준으로 성평등 명칭을 사용한 국가는 31개국, 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국가는 84개국, 기타 76개국이다. 이들 국가 중 기구명칭에 성평등이 들어간 국가들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의 직무에는 성차별 시정 정책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지적되었다. 2005년 3월 24일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 법제에는 성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면서 성별 등을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실체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시정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체법적 접근을 하는 법률로서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여성가족부의 성차별 시정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밖에 가족과 아동 청소년 정책의 통합과 연계 필요성도 강조됐다.

여성가족부의 직무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는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 복지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사무이다.

따라서 박 연구위원은 “저출산, 돌봄 공백 및 가족 기능 약화 등은 아동 청소년, 가족 그리고 여성 관점을 통합하는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며 “가족 정책의 중심에 육아와 돌봄이 있으며 그 대상이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다.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독일은 1995년 노동복지부와 별개로 대인서비스를 통합한 ‘아동청소년‧가족‧여성‧노인부’를 출범시켰다.

박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의 대상 아동 연령과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의 연령은 일정 중복되고, 보건복지부가 아동과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빈곤아동, 아동학대, 입양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으로 시혜적 잔여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며 “아동 청소년 정책이 부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 중복되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수요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0~24세)으로 새롭게 정립해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연령에 따른 맞춤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정부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과 같은 주요 국정 과제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성평등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젠더폭력, 여성인권,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훈련,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보상과 성차별 해소, 일‧가정 양립, 돌봄, 여성의 안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여성의 삶과 연관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성차별 시정 업무는 폭력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젠더폭력에 대한 업무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가족 등 사회 전반의 성차별 업무를 다뤄야 한다.

또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가족 내 돌봄의 성별분업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밖에 1인 여성독립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용 및 안전의 문제도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 업무를 연계하는 것도 여성가족부의 규모를 키운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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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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