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11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며 ▲자활의지 채무자 선별지원 ▲금융회사 손실분담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한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에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을 위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 사이인 채무자 가운데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불법 추심으로 인한 폐해와 관련해 박 후보는 “금융사가 돈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고 있어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은 기자  jien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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