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기업의 투자ㆍ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국외 이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되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법인세의 대폭 인하 뿐 아니라 기존의 각종 공제ㆍ감면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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