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소비자단체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가 소비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기울어진 정책에 의해 발생했고,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공정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소비자 정책과 기구를 체계화 해 소비자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기구의 설립이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후생 강화라는 양대 목표의 균형 잡힌 수행과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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