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의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일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은 앞으로 한 달 간 일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 생보사 3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한 달을 처분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한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는 각각 4억2800만원,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이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생보사들이 지급결정을 내리자 1차 제재심보다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다.

생보사 3곳 모두 CEO 징계가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하향돼, 경영자들의 임기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문책경고를 받을 시 3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며, 연임 또한 할 수 없다. 올해 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문책경고 예고를 받아, 오너리스크 위기에 휩싸인바 있다.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 향후 1개월 동안 재해사망담보가 들어간 상품이나 특약을 팔 수 없다. 또한 3년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수·합병 등 신사업 추진도 금지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화 한화생명도 향후 1년간은 신사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서 12년간 지속돼오던 ‘자살보험금’ 이슈는 일단락됐다.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가리키는 말로, 2001년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포함된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것에서 비롯됐다. 다른 생보사 또한 약관을 베껴 상품을 출시해 28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으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생보사들에 지시했고, 지급 거부 의사를 보인 생보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의 강수를 뒀다. 이에 중소 생보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마지막까지 거부 의사를 보이던 삼성·한화·교보 또한 징계와 함께 지급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된 약관은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신규로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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