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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시대 개막…소비자 권리 강화 이뤄질까
서유리 기자 | 승인 2017.05.16 16:57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 소비자피해구제와 권리강화에 적극적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GMO표시제 강화 등 공약 실현 기대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비자 정책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며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나,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GMO 표시제 강화 등을 소비자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공약들이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먼저 문 대통령 시대에는 집단소송제가 전면 도입된다.

‘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 확대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분야에 한정하는 건지, 환경이나 노동 분야 등 모든 분야에 확대하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폐지된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금도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통해 얻은 과징금이 소비자증진기금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통신업계 ‘긴장’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및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단말 가격 분리공시,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8대 정책으로 내세웠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됐던 문 대통령은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으로,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2세대(2G)나 3세대(3G) 표준요금제는 요금고지서 상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 구분됐지만 4세대(4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는 고지서 상에 기본료 항목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다수의 논문을 근거로 “요금고지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본료를 폐지했을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 3사의 적자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통사의 손해로 이어져 이를 메우기 위해 데이터요금 등을 인상하게 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알뜰폰 육성 정책과 180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으로, 올 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가 별도의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유도한다. 이전에도 추진됐으나 제조사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로밍요금 폐지 등은 각국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좋지 않은 외교 상황과 맞물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위한 GMO표시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GMO 표시제 강화’ 등 먹거리 안전 관련 공약도 눈여겨볼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먹거리 안전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경로의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효율 친환경 양식장이 조성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확대할 전망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서 GMO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학교, 어린이집 등의 공공급식에 GMO 식재료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및 식재료 품질을 높이고 조달 기준과 안전급식 기준, 위생안전 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한 GMO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 톤이다.

수입된 GMO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앞서 GMO 표시제도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은 모든 원재료로 확대‧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변성전분, 주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기를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인 91.4%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계 및 식품업계에서는 GMO라고 표시할 경우 안전성과 직결시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완전표시제’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 없는 식품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건강식품 등을 속여 파는 ‘떴다방’ 등 불량건강식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한 업체·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 퇴출된다.

생산된 농축수산물 안전인증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공약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에서는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인 평을 내린 반면, “세부 입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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