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속에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밖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코트라(KOTRA)가 내놓은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럽 및 북미 국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자국이해 침해시 북미자유무역협적(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 관세부과 방안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통상 애로 해소․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재계회의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경제계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21년까지 산업 전반 피해액은 최대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원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국내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 심화된다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협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제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신통상 질서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 허브를 목표로 국제통상 분야에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하는 한편 그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FTA 협정을 확대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중, 한-인도 등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아직 체결되지 못한 지역 및 국가와도 FTA를 확대해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해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 환경에 중요한 환율, 유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는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주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파고를 넘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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