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은 시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4일, 5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장애인들의 투표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2017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3516개소 중 2, 3층 또는 지하에 설치되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된 경우가 644개소(1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424개소 중 160개소, 무려 37.7%가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층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 경우 유권자는 선거참관인에게 신분증을 맡겨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등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외에 다른 행위는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한 투표의 권리를 반쪽만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있는 투표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인에게 투표행위가 공개되어 비밀투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등 장애인의 기본적 투표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계에서는 매 선거 마다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장애인을 이등시민 취급할 것인가"라며 "향후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 접근성이 온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며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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