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맹 본사가 무분별한 점포 확장을 하면서 가맹점 수익 저하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업종의 영업지역 보호거리를 규정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고 업체들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 제과·치킨·피자 등이 포함됐고 올해 말까지 편의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이 기준은 권고 사항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월 30개 이상 가맹점을 거느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지역 보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77.9%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상대적 약자인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구속력이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피해를 증대하는 것은 본사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일부 업체들이 입지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창업 준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이 모여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체 17만개에 달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맹점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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