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중도해지 및 환불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등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며 “유지보수서비스 가격도 비싼 것은 1000만원이 넘는데, 환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 사업자 중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면서 사전조사에서 불공정 혐의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공정위가 약관심사에 들어간 뒤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사는 약관을 통해 서비스 계약 체결 후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등에 의해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때는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수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도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

시정 전 3개 업체는 서비스 이용쿠폰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설정하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어도 환불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 차량에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과 연식 등 유사 조건 차량 소유자에게 이용쿠폰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다만 양도양수 때는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과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고, 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서비스와 관련한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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