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검찰 개혁이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다.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검찰 개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검찰 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토론에서 문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신설해서 견제하겠다"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ㅏㅊ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후보의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 수사인력도 참여하는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 설치,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 및 경쟁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인력을 모아 수사만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을 약속했다.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독재시대"라며 "과거 검찰은 정의로웠지만, 지금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납작 엎드린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을 내부승진으로 하지 않고 외부영입으로 임명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같은 지적에는 검찰이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석연찮은 모습을 보인 게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진한 대응을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수사 막판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수사에 실패하면서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검사는 "공수처 등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 같다. 검찰을 더 잘 다루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수도권 한 검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의사가 전달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자정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토로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옥상옥'이라고 다들 반대하지만, 우리가 자정 능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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