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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 현장과 소통 이뤄져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4.24 17:38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을 거쳐 보육 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그는 31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되어 정치 입문에 대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아교육 보육정책이 현장과 소통없이 추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육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그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최 의원은 “보육 정책과 제도는 영유아 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국가 예산 상황과 행정 편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이념과 같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보육인 출신으로서 현장경험을 살려 만들려고 하는 보육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정부가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유보통합을 완성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단일화하여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그리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서류 작업을 밤새도록 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류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육진흥원에서 실무단을 구성하여 서류간소화 작업을 진행했고, 125종이었던 서류 가운데 28종을 줄여 97종으로 간소화시켰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서류가 줄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웹 프로그램 개발로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 혹은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이내로 줄여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보조교사와 배치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시설 교사의 낮은 급여는 점진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 장려가 아닌 출산, 양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원님이 주장하신 걸로 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먼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또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어떻게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가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만 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전액 국비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여 출산부터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유인책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병행하여 회사에서도 반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이키우는 환경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린이집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념 등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인성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출산율도 1.17명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의 아이 키우는 환경은 선진국보다 뒤처진다고 판단된다.

어린이집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설이다. 부모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유아기 기초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교사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과 함께 교사가 먼저 행복할 수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교사 외 대체교사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하면 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 같다. 현 상황은 어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율은 56.5%로 OECD 평균인 73.1%에 비해 낮고, 가계직접부담율 역시 36.8%로 OECD 평균인 19.6% 보다 높은 가구당 143만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연평균 5천억원 이상 급여비를 높여 왔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추세가 더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필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의 비급여를 개선하고,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반대 이유는? 의료인들 일자리 보존을 위해 반대하는 것인가. 

“기존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에 국한하거나 벽오지에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반대 의견이 크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현재의 의료이용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 없으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 되는 시대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료분야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세부과제들은 하나의 사업에서 통합되어 추진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금 등 각각 다른 재원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그 내용과 결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또한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결론적으로 환재 대상의 원격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격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일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간병 국민건강 보험적용 촉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30만명이 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수 추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도 1만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 3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사용자는 3천여명에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 실태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토론이나 상황극과 같은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래상담 및 조정과 같은 학생자치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성폭력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이고, 학교 성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의 해결방안일 것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폭력 대책은 예산 계획이나 인력 충원 등 재정적, 인적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세밀한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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