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에 대한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고객 유치를 위해 쓰이는 추가 포인트 적립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부담임에도, 포인트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최고 수수료율이 5%에서 2% 수준으로 자율 인하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계약내용 및 갱신사항에 대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회원에게 추가적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하고 있다.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통해 카드사는 충성도 높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광고·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포인트 적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가맹점대금에서 일반적인 가맹점수수료 외에 포인트적립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가맹점과의 대금 정산과 관련,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또한 포인트 가맹점 모집·계약갱신·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영업행위 측면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에는 무이자할부, 홈페이지 홍보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명확히 기술돼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 시에도 가맹점이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맹점 모집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 판매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유선, 서면, 홈페이지 및 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의무화해, 앞으로는 카드사가 임의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재래시장 상인들도 수수료 내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희망 가맹점에 대해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금 정산내역을 추가 안내가 이뤄진다.

아울러 가맹점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한다.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을 알려주고, 부과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해 소멸되는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되던 과거와 달리 가맹점으로 환급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인트적립수수료의 경우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를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계약서 개정 및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되고, 계약관계 정비에 따른 불완전 판매 소지가 줄어들어 가맹점 불만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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