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각종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실현하려면 평균적으로 연간 약 40조원, 5년이면 2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 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 40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둘 중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만이 증세 의지를 명확히 할 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복지공약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공약을 내놓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 후보는 10대공약에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연간 21조8000억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고 소득세도 누진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육아휴직 3년법과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공약하면서 재원조달방안으로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를 약속했다. 이 두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TV토론회에서도 조세개편에 대해 언급을 아낀 후보들에 대해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복지 공약이 많은데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유 후보도 “많은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안 후보는 (공약 실현에) 200조원이 드는데 2012년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그것(증세 없는 복지)과 거의 똑같이 돼 있다”고 힐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세 공정성과 조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부자·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등으로 부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는 세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누진제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소득이 파악이 안 되면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내기에 박탈감이 느껴진다”며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나 유 후보만큼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증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 증세를 한 것이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문 후보 측 패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으로 조세부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낮은 배당성향,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세회피 행태 등을 감안하면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한국의 현실과 매우 유리된 주장”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원위치(22%→25%)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상속증여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소득세의 경우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법인세는 세율을 인상하되 복잡한 세제를 폐지하는 것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안 후보 측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주주 과세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20%인 세율을 30%로 강화하고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의 정상거래비율 기준도 30%에서 10%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면세자가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까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홍 후보는 유일하게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법인세를 감세해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며 “기업과 전문 직종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다른당 후보들은 부정적인 상황이며, 문재인 후보만 집권 시 편성의지를 강력히 내보이고 있다.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분기 경기 지표만 봐서는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것은 수출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수출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그간 부진했던 소비도 반등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취임 이후 추경을 약속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 성서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직후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 2016년 메르스 당시 9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데 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은 세 가지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추경 편성 여부가 새로 정권을 쥔 다음 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편성 근거가 미약하다면 현재의 복잡한 정치 구도를 감안할 때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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