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과 도덕성, 책임감, 정책 실행 능력 등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다. 이미 정치 소비자인 우리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실망을 느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일 남지 않은 대선 정국에서 대선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들을 꼼꼼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이 짧은 시간에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이 더욱 똑똑해져야 할 때다,

<여성소비자신문>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여성. 안보, 복지 관련 정책을 검증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선거 모토로 내세운 홍준표 후보는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다.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권의 대선 후보로서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기치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서 보수세력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는 게 많던데 서민층들을 위한 정책들이 보수 지지층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예를들어 부자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증세라는 용어는 매우 선동적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42% 정도는 면세 대상자이다. 나머지 약 58%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들 중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자가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증세를 더 해야 한다는 부자증세는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용어다. 다만 고소득자의 탈루, 역외 소득의 탈루 등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을 처할 것이다. 더불어 재산세나 금융보유세 등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당 후보들은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면서 마치 이를 부자증세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이 부자 증세는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법인세 1%를 낮추면 일자리가 5만개가 생긴다고 한다.“
  
-홍준표식 서민 복지 정책 중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계획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회피하는 이유는 바로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다. 이들 때문에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세 번째는 강소기업 즉 작지만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약 10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5년간 약 110만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이다.“  

-반값 아파트 정책도 공약에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할 것인가.

 “반값 아파트 정책은 지난 2008년 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구상한 것이다.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토지담보부 반값 아파트이다. 즉 아파트 가격 거품은 주로 토지가격에 달려있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토지 사용료는 은행 이자 수준에서 납부하자는 것이다. 즉 주택은 더 이상 재산증식의 소유개념에서 편의를 위한 주거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발목 좌파를 모두 세탁기에 놓고 돌리겠다는 말이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는 부패 기득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보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극히 일부 세력이 정경유착을 통해 이득을 보려한 사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 정권에서도 이보다 더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경유착이나 비리구조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세탁기에 넣어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홍 트럼프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점이다. 트럼프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당선된 스트롱맨이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등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우 국수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도 이들과 당당하게 싸우고 협상하려면 강력한 우파 스트롱맨이어야 한다. 그가 바로 홍준표이다.”
 
-여성은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관련 정책과 일-가정 양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에 실망을 안겨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남자 여자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인식이다. 그 말은 일종의 예능성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안드로메다라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저 역시 집에 가면 설거지도 자주 하고 집사람하고 마트에도 같이 간다. 어쨌든 여성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솔직히 저는 애처가를 넘어선 경처가이다. 결혼 이후 업무로 인해 늦은 경우는 있지만 보통 때는 11시를 귀가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신데렐라는 12시가 귀가타임인데 저는 1시간 빠르다. 그리고 저는 아들만 둘 있는데. 그중 큰 아들은 결혼을 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오면 아들에게 가사분담을 하라고 당부도 하였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른 후보와 차별되게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을 위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동시에 엄마 가산점도 주자고 했다. 엄마 가산점이란 저출산 극복과 경력단절 여성 대책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이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준다는 의미이다.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으로 해 다자녀 출산일수록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실업문제 등이 이제는 가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면서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고 이는 자칫 한국 경제 위기의 문제로 치달을 예정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한 바 있다.

첫째,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세 번째 자녀는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하겠다. 셋째, 육아 휴직을 선택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넷째, 아빠 육아 휴직 기간을 최소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다섯째,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청와대 인구문제비서관 신설하겠다.“
 
-중소기업 직원 임금이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이들간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할 문제이지만 강제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에 10조원 규모의 R&D자금을 투입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면 자연적으로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상승을 일정부분 억제토록 하고, 유보금을 투자로 환원시켜 일자리를 더욱 늘리게 할 것이다. 대기업 재직자들도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줄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승 기준제등을 도입할 생각이다.“

-어린이집의 공교육 시설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현재 공교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많아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막상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경우엔 마땅히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출산 후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에 이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

“이제 출산과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귀결된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것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삭감하고 그 여유분을 하위 50%에 추가 지원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신설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기관을 확충하되 보육기관을 모두 국공립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 사립기관도 적절하게 육성하되 철저한 감독으로 국공립 못지않게 추진할 것이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둘 예정인가.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양극화 해소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은 확고한 지방분권이다. 이를 위해 세목 조정과 국가위임사무 조정을 할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체제의 강화를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일이다. 다만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방식을 취해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희망을”이라는 모토로 서민에게 복지 혜택이 더 가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즉 가진 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줄이고 대신서민에게 복지혜택을 더준다는 의미이다. 이를 홍준표식 서민복지체제라 한다.“

-박근혜 정부 때도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많은 재원들이 소요돼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꼈다.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정책을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재원들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충원방식은 증세방식이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국가 낭비요소 절감 등의 방법이었다, 그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돈 걷어서 복지하는 방식은 누가 못하겠는가? 그건 어느 정부도 할 수 있다. 홍준표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방법은 첫째,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체제 구축이다. 정작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구조 조정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이다. 이 방법은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땅 한 평 팔지 않고도 도정 혁신으로 무려 1조4000억원의 부채를 3년 반 만에 갚은 경험이 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헛된 약속 남발로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셋째, 경제를 성장정책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세수는 증대된다.

넷째, 세금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결코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한다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방법은 안할 것이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일본의 우경화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홍 후보님은 이 같은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주변 4강 지도자가 모두 강성 우파 국수주의자들이다. 협상이란 원래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스트롱맨 홍준표라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협상은 구걸하듯이 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돈주고 얻은 구걸평화였기 때문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할 때 협상이 가능하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우리도 핵 무기를 준비하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럴 기술과 재원이 마련돼 있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럴 수 있는가. 

 “우선 북핵 문제는 남의나라 옆동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닥친 직접적인 위협이다. 원래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도 자체 핵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핵우산 속에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도 자체 핵개발을 할 능력은 충분히 있으나 이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할 빌미를 주어 동북아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무역이 불가능해 지므로 경제가 파산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핵우산에 편입하는 것인데, 이는 나토(NATO)와 같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드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가는 가운데 불평등과 불공평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하다. 4차 산업혁명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대응을 잘 못하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하고 전략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므로 업종에 따라 상당한 고통이 뒤따를 텐데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있는 나약한 지도자는 결코 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소비자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우파를 선택할 것인가 좌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대선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서 5만 달러 시대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남미나 그리스 처럼 좌파에 휘둘려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우파는 자유를 신봉하고 좌파는 평등을 신봉한다. 그러나 평등의 개념은 봉건주의 시대를 극복한 17C 낡은 개념이다. 자유로운 기업과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자는 것이 보수 우파의 정신이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홍준표 프로필-

- 1954년 경남 창녕출생
- 대구 영남중, 영남고 졸
-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졸
- 청주, 울산, 광주, 서울 지검 검사
- 4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대표
- 경상남도 도지사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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