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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소외된 여성 위한 정책 마련 시급해”국민 의료비 줄여야 ‘메디컬 푸어’ 양산 막을 수 있어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1.05 17:29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요즘 여성들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일과 양육, 두 가지만으로도 벅찬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들이 일과 양육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여성․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간사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에 고심 중인 남윤인숙 의원은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 대책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일과 양육, 두 가지 짐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일과 양육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아이를 낳은 여성은 모두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전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거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 제도를 바꾸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근무기간으로 산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을 확충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와함께 무상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양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무상보육 재정 확보를 위해 무상보육 재원을 전액 국고화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법안도 준비 중이다.”

 

-육아 외에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있다면.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가족 돌봄, 경력단절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인 국민연금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의료급여 미지급, 공공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복지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국민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의료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돈이 없어 병원을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을 없애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곧 의료비로 인한 가난을 의미하는 ‘메디컬 푸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질병의 고통만이 아니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추진돼야 할 게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일이다. 공공의료기관을 30% 수준까지 확대 설치하고, 공공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라고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여성․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간사로서 현재 성 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몇 년간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확대,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처벌’을 위주로 시행돼 왔다. 이런 대책들이 예방효과는 미흡한 채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낙인 효과를 가중시키고 성범죄자들의 인격을 파괴해 더 가혹한 범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범죄 피해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추가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고, 내적 외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성범죄 사이트 등 성범죄자 관리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친고죄 폐지, 형량 감경 배제 등 가해자에 관대한 처벌체계를 바꾸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등 여러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

“그간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해 말하자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처방전 2매 발행 이행을 위한 의료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국민들의 보건의료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역할을 나눠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벌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미 양당이 의견을 같이하여 추진하기로 한 친고죄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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