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부처명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명 변경에 대해 여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의 위상과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부처명 변경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과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가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명칭을 변경해도 현재 업무 외 학교 안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전히 복지부와 교과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가족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를 개편됐다. 그러나 2005년 보육과 가족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여성부’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10년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바 있다.

한편, 이복실 실장은 “그동안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서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부처명 변경은 타 부처의 업무를 새롭게 가져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서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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