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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 반영하는 가족정책 필요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 등장…전통적인 가족개념 변화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4.20 11:13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국사회의 가족구성 및 가족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과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37%, 1인 가구 23.8%, 부부가구 15.4%였던 것에 비해 2035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20.3%로 감소하고 1인 가구(34.3%)와 부부가구(22.7%)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5월 9일 대선 이후 세워질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권미혁 의원실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가족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현장 전문가, 연구자, 정부부처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가족형성과 관련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98년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5%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14.9%로 줄어들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1%로 나타났고 30대는 7.8%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변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며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 정책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건강가족기본법’이 법률혼과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급변하는 가족의 변화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역시 포용적 가족형성과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적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보았다.

권미혁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 정책 과제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핵가족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1인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더불어 가족가치관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정부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가족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증가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35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은 감소하고 1인 가구와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04년에 제정된 ‘건강 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법률의 제명 및 내용에 가치 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 혈연 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가족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건강가정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 정책의 대상과 범주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고 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혼, 만산, 가치관 변화 등으로 가족 형성 지연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만혼과 만산, 가족 가치관 변화 등으로 가족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 전통적인 핵가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부모, 다문화가족, 이혼, 재혼, 1인가구, 국제 결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래의 동거, 경제적 협동, 혈연에 의한 결속보다는 구성원간의 정서적 교감이나 친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가족간의 개인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가족간의 분리와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적인 요인과 편견 및 차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포용적인 가족 정책을 통해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최근 1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9.7%를 구성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 가족도 증가해 2015년 현재 재혼율은 21.4%로 전체 혼인 중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가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가족 이슈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결혼, 이혼, 재혼, 동거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은 높은 편이나 비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수용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변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UN 인구상황보고서(2014)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출생아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의 출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혼출산은 북유럽 국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OECD국가 평균을 보면 비혼출산율은 1980년 11%에서 2007년 33%로 3배 증가했다.   

홍승아 연구원은 “비혼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다”며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펴고 가족 정책의 목표와 대상, 범주를 확대한 나라일수록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취업이나 주거, 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족 형성을 지연 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 관점에서의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대응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결혼의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하고 개인 중심의 가족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가족 정책은 보편적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편적인 가족 정책의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이나 위기가족을 중심으로 한 대상별 접근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들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고 관련 사회 정책들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의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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