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충남도가 새 기준에 따른 신규 수급 대상자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6년 만에 185%로 완화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보호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379만원으로 완화돼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말까지를 신규 수급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130∼200%로 통보된 비수급 빈곤층과 우선돌봄 차상위 발굴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또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데도, 엄겨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6만여 빈곤층이 수급자로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급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각종 부양의무자 소득 관련 자료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수급 혜택이 필요한 비수급 대상자를 발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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