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산업안전본부 홈페이지 캡처.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최근 5인 미만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최모씨는 사무실로 걸려 온 전화 한통을 받고 크게 놀랐다.

자신이 고용노동부 직원이며, 이번에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감사 기관으로 선정됐으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

특히 그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망설이는 최씨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보내주겠다”며 안전한 교육기관임을 자처,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기까지 했다.

최씨는 “약간 의심스러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했다가 해당 기관이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며 “너무도 태연해 하마터면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본부는 피해주의보를 발령,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산업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안전본부 관계자는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칭기관들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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