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주범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