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명칭을 바꾼 옛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인사들이 여전히 8개 정부부처 12개 행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며 정경유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경련의 정부 행정∙자문위원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감사원·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경련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8곳(16%)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2명씩 참여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각 1명이다. 

부처 산하 위원회 12곳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소재부품발전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모두 경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곳들이었다. 

2013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 전경련이 추진한 프로그램만도 30여회에 달했다. 이성윤 경실련 간사는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에 대한 해체 요구 목소리가 높은데도 전경련은 어떻게든 조직을 유지하려고 혁신 없는 혁신안을 내놓으며 정경유착을 이어가려한다"면서 "정부도 전경련 해산은커녕 오히려 주요 경제 행정·자문위원회에 소속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원회의 전경련 인사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또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과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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