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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은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에 의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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