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고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LS와 LS전선이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출자한 회사에 부당 지원했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LS와 LS전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LS전선은 2008년 7월 물적분할을 통해 LS와 LS전선으로 분리됐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19일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이다. 2011년 11월 4일 LS전선이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완전자회사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 2004년 11월 계열사인 파운텍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운텍에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약 80억원어치 직접 구매해 이를 저가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2004년부터 7년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파운드는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LS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 설비를 리스받았을 경우의 가격 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와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다.

또한, 비계열사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는 보험료 1억300만원를 임대료에서 깎아줬다.

이외에도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 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6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LS전선의 부당 지원 행위로 파운텍은 2005년 2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영업 이익이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2005년에는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 지원을 한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LS 8억1500만원, LS전선에 6억2600만원 등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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