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고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의 특허권을 취득했다"에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죽' 브랜드로 외식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함께 사용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7년에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에는 육수·혼합미 등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럼에도 불구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표시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