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뿌리뽑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예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알림의무 위반을 과도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불합리한 영업행위도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개선할 예정이다. 저금리에도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카드사의 업무협약(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한 관행도 전반적으로 고친다. 먼저 대출 취급 시 대출 상품설명서 미교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5년으로 일괄 설정, 연대보증 관행 등이 개선 대상이다.

또한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실직·폐업 등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관행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에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 알리지 않는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먼저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활용이 거의 없는 건강인 할인특약은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제도는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은 노년기에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3차 금융관행 개혁에는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 마련,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결과 2월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는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사라지도록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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