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의료의 질 관점에서 평가하는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됐으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은 OECD 평균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하는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및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해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이 미약하므로 DRG 등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 세계적 수준인 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활용,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확대, 임상진료지침 활용 등 의료의 질 관리전략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2012년 2월 26일(프랑스 현지시각)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2000년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OECD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본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오는 3월 14일에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해, 이 사업의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r. Mark Pearson) 및 국내 각계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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