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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 수위를 하향 조치했다. 두 보험사가 1차 제재심 이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이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대신 한단계 낮은 기관경고 조치로 갈음하고, CEO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대신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1차 제재심에서 삼성·한화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와 CEO 문책경고 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한 단계씩 하향 조치한 것.

앞서 교보생명의 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에 따라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낮춰준 전례가 있어, 형평성을 위해 두 보험사에게도 징계수위를 낮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CEO 징계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하향되면서 CEO 연임 리스크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될 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해 연임을 할 수 없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지급을 미루던 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사장 연임을 위한 소명 카드라는 시각도 우세하다.

다만 금감원의 징계 재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두고, 앞으로도 보험사들이 돈과 징계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양사가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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