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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중징계안을 재논의한다. 교보생명은 1차 제재심 당일 소명시간에 앞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을 내려, 비교적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이번 논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1차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금융당국의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수위 하향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영업 일부정지 3개월,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두 기업 모두 CEO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상태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김창수 사장에 대해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을 내린 상태로, 징계 하향 없이는 김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CEO는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

현재까지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통해 징계수위를 하향해왔던 만큼, 삼성·한화생명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수위가 하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소 생보사들은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300~7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으며, 교보생명 또한 애초 금융당국이 정한 징계보다 2단계 가량 하향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1차 제재심에서 영업 일부정지 1개월, CEO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현재 두 보험사에 내려진 '영업정지'가 '기관경고'로, CEO '문책경고'가 '주의적 경고'로 하향될 경우, 애초 우려되던 영업정지로 인한 설계사 이탈도 없을 뿐 아니라 CEO 해임리스크도 해소돼 사실상 생보사들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게 된다.

이에 3사는 보험금 지급 결정 이유에 대해 “소비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해소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재심은 당연직 3명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선정한 자문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지난 2월 새롭게 온 이정령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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