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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방류한 한수원 녹색기업 지정 논란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3.13 15:49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환경부가 지난해 유해물질이 섞인 냉각수를 방류해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녹색기업에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선정하면서 유해 소포제 배출 등을 검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부에서 선정하며, 월성원자력은 2010년에 원자력 분야 최초로 녹색 기업으로 지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에 3회 연속 지정됐다. 월성원자력이 최근 3년간 733억원을 환경설비 개선과 인근지역 지원 사업 등에 투자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녹색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는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유해 액체물질로 지정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배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사용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역시 지난해 12월 원자로 냉각수 약 900리터 가량이 누설됐지만 늦장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심사항목에 방사성 물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면서 “누출 시 자연환경과 인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소포제에 함유된 디메틸폴리실록산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지만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심사에서 빠졌다”며 의원실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확인한 결과 ‘투입, 배출물질에 대한 물질 수지 관리활동’ 구분에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매우우수, 우수 등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심사홍목에 방사성 물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누출 시 자연환경과 인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제외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정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면 일반시민들은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이나 유해물질 등 환경과 직결된 평가기준을 심사에서 배제한다면 잘못된 정부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환경부가 지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9일 <여성소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녹색기업지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 16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등에 근거해 녹색경영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80% 이상 득점시 지정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 발생한 유해소포제 사용이 문제되자 환경부에서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을 개정(2017년 1월 24일 시행)했다. 그 결과 녹색기업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을 추가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 7에 따르면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한수원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보다 책임감 있는 환경친화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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