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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선언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고인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다만 그러한 이유로 파면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며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탄핵선고에서는 탄핵소추 과정과 소추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거론됐으나, 주 소추사유로 거론됐던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세월호 침몰 사건은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는 부족할 것이며 피 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 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은폐 등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은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서운(최순실)의 존재를 숨겼고, 의혹제기를 비난했다. 최 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했다. 이러한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했다.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법 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고 탄핵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인용결정이 가능하다.

탄핵 심판 신고에는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했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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