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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직수입해서 식품 가격 낮춘다?aT, 설탕 직수입 추진…국내 식품 가격 안정화 기대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2.27 16:04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 잠시 티타임을 가질 때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 같은 것이 커피 속에 들어가는 설탕이다. 쌉싸름한 커피의 맛과 향에 달콤한 설탕이 더해지면 나른한 오후는 어느 새 날아가고 다시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해 커피가격과 설탕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출처 : 큐원.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마다 관행적으로 인상하는 식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식품회사들이 가격을 낮출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해외에서 설탕완제품 등을 수입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에 수입할 설탕은 가격, 품질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국가로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2월중 시장테스트를 위한 샘플물량(1콘테이너, 20) 도입을 통해 1차로 1만톤을 발주하고, 국내시장상황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단계적으로 설탕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설탕은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식품업체의 제조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식품가격이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은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로서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 서민생활의 물가안정에 있어서 상징성이 큰 품목이다. 

설탕은 빵·빙과의 35%, 과자의 810%, 음료의 1015% 정도 들어가 있어 설탕가격을 낮추면 식품의 원가부담을 덜게 돼 식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설탕시장은 제당업계 3개회사가 국내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과점구조로 민간수입과 병행한 aT 직수입을 통해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여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설탕가격은 지난 해 39.8% 인상(1,025/kg1,127/kg)한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반면, 국제원당가격($/)은 지난 해 1분기 675 2분기 539 3분기 632 4분기 546 지난 1530으로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지난 해 보다 많이 안정되어 있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 이후 국제원당가격의 하락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상반기에 10만톤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토록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원당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톤당 100달러 이상 인하됐는데도, 국내 설탕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설탕시장의 과점구조와 민간수입문제를 풀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설탕가격은 인하될 것이다. 

하지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등 산지에서 원물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 시장에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듯이, 설탕가격을 낮춰 식품회사의 원가부담을 줄이더라도 해가 바뀔 때마다 제품가격 인상과 신제품 출시가 시스템처럼 굳어 있는 시장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식품의 원가부담을 줄이더라도 식품시장 전반의 가격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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