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대웅제약은 지난달 6일 양병국 전 질병관리 본부장을 대웅바이오 대표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재직 시절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대웅바이오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국 신임 대표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에서 20여년간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양병국 신임대표는 질병관리본부 외에도 지역보건 정책과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방역과장, 생명윤리 정책과장, 건강보험평가과장, 공공보건 정책관을 역임했고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퇴임후 4개월 남짓 공백기간을 거친 후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양 신임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을 지향하는 대웅의 일원으로 대웅바이오를 세계적인 제약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 대표가 공직자윤리법에서 말하는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단 예외조항으로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기관이라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기관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승인을 얻어 검증을 받아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3일 대웅바이오 양병국 신임대표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취업승인을 내준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건약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성명서를 내고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돼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건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충실해야 하나 오히려 예외조항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의 여러 분야를 관장한 인사가 제약회사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취업 승인은 정부의 고위관료와 유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사익추구와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 “차제에 공직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최근 대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한 퇴직 관료는 총 16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한 15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며 “공직자 윤리법이 무색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예외조항에 주목한 비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소위 관피아의 척결과 청정한 사회는 요원해진다.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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