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세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불법ㆍ이면계약, 임대주택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남3구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집주인들의 임대기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만 전월세 가격을 규제하는 부분적 상한제의 경우도 유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임차인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신규수요가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변지역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어려워 집행상 애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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