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20일 전주지법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A씨에게 ‘처녀 맞느냐. 불륜을 즐길 가능성이 크다’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메일을 총 4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그는 이어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5차례에 걸쳐 보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우리 부부 맞죠? 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집안을 망쳐 버릴 수도 있어요. 부디 현명히 판단하시고 합의나 사랑을 해주시길’이란 글을 13차례 더 보내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다른 20대 여성 B씨에게도 ‘당신을 짝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3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채근한 40대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모(47)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이씨는 여자친구 살해 후 경찰에 “넘어져 숨졌다”는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끔직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조계 등은 피의자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이를 여성대상 범죄가 아닌 정신병자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고 그로인해 여성계는 공분했다.

여성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였다는 게 여성계의 입장이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우리 사회 만연한 여성혐오가 여성대상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여성 대상 범죄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성(性)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이 횡행하고 또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3년 전 대구에서 여자친구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뒤 여자친구를 감금 후 겁탈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정이 사형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다.

사형 선고가 있을 뿐 직접적인 사형이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불린다. 인권을 중시하는 풍토가 이같은 실질적 사형폐지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러나 대구사건에 있어 다수의 여성들은 이번 판결의 타당성에 동조했고 사형 집행을 외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해 온 여성계로서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대다수의 여성 역시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난감한 선택에 빠지지 않도록 여성혐오를 근절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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