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개최 시기가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5월 중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각 당 대선주자들의 행보 역시 바빠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 예비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 또한 넘쳐나고 있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여성소비자들이 주목해 볼만한 각당 주요 대선 후보 7인 및 기타 대선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요약 정리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유승민 의원은 고(故) 유수호 전 의원의 아들로 태어나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 전문가다. KDI 연구위원을 재직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돕는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우며 친박 핵심으로도 불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안보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현 정부 출범 후 증세 문제 및 공약 이행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주요 공약>

유승민 의원은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선 1호 공약 일명 ‘유승민법’을 발의했다.

유승민법은 현행 1년 이내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늘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며, 1회만 가능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때문에 생기는 경력 단절 문제를 일단 법적으로 최소한 해결하자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을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통상임금 40% 규정을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1년 이내로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급여 하한선인 50만원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유 의원은 대선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도 발의한 상태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OECD 평균은 1766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 ▲ 최소휴식시간 보장 ▲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 부과 ▲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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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에는 ‘어르신을 위한 나라’로 명명한 복지 1호 공약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 명에 달한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지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독거노인 지역안전망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공약과 관련해선 자신의 혁신성장 1호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내놨다.

유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전환,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며 “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 코넥스(KONEX)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재벌 총수 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 거래 금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지사는 고(故) 남평우 전 의원의 아들로 아버지 회사였던 경인일보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30대 이른 나이에 정치권으로 뛰어든 그는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내 혁신 소장파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의원시절에는 특별한 계파색을 보이지 않았다. 제34대 경기지사로 취임한 뒤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한 행정가로서 면면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주요 공약>

남경필 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교육정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금지, 공교육 강화, 특수고등학교 폐지 등을 약속했다.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고 투표결과 찬성의견이 많을 시 구체적인 사교육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해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을 ‘마약’이라고까지 부르며 사교육의 대안으로 공교육 방과 후 학습 강화를 내세웠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을 늘려 방과 후 학습을 강화하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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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초·중등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며, 이에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 지사는 “대학 입시의 복잡성도 교육 분야의 문제점”이라며 “2015년 기준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입시 제도를 수능위주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남경필법)을 제정해 출신과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정치 분야와 관련해선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로 이전을 주장했다.

경제공약으로는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과 국민이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선 ‘한국형 자주국방-신 부국강병론’이라는 주제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모병제’를 언급하며 “군인보수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지사는 군 전역자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및 창업자금·학자금 지원 등도 공약사안에 포함시켰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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