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개최 시기가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5월 중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각 당 대선주자들의 행보 역시 바빠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 예비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 또한 넘쳐나고 있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여성소비자들이 주목해 볼만한 각당 주요 대선 후보 7인 및 기타 대선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요약 정리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운동권 출신 법조인이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에서 활동했다. 친노의 대표 격으로 불리는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였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시민사회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19대 총선 때 국회의원에도 당선됐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석패했다.

<주요 공약>

대선 재수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하며 친여성정책을 대선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지난 16일에는 본인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 참석해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밝힌 성평등 관련 공약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상승 ▲채용 시 여성 불이익을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 확대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포함 등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겠다”며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겠다. 그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휴직급여 인상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증가 등이 있다. 문 전 대표의 육아공약 중 주목해 볼 부분으로는 ‘아빠휴직보너스제’가 꼽힌다.

문 전 대표는 또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특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해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일반 기업의 여성 관리직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런가하면 문 전 대표는 여성계 출신 전직 5선 국회의원인 이미경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선임하고 그에게 여성정책 총괄 역할도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LG그룹 등을 겨냥한 ‘4대 재벌 개혁’이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이 있다고 판단한 문 전 대표가 이들에 대한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와 관련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한다. 4대재벌 비중은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이다”고 강조하며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부실상태다”고 언급했다.

4대 재벌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는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며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기능 축소’를 약속한 상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그는 대학 서열화 폐지 및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편으로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도 제시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강의를 교류하고, 같은 학위를 부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안희정 지사는 통일민주당 시절 김덕룡 전 의원의 비서를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안 지사 정치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인연으로는 ‘꼬마 민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그를 보좌하며 대선 승리에도 일조했으며, 노 전 대통령 사후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능력도 입증한 상태다. 그의 강점으로는 겸손하고 친화력 있는 리더십이 꼽히고 있다.

<주요 공약>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 대선 레이스 시동이 다소 늦은 안희정 지사의 경우 여성 및 육아정책과 관련해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강화’ 정도만을 내놓은 상태다.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안 지사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를 남녀근로자 불문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화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에 대해 안 지사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 지사는 공공형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3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0%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다.

또한 안 지사는 어린이집 운영관련 초과보육 금지 및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하고, 보육료지원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의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에 집중돼 있다.

정치분야 관련 그는 청와대 역할과 권한 재조정을 약속했다. 청와대가 민의 수렴과 국정의제에 매진하고 의회와 각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 출신답게 그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세종시로의 청와대 및 국회 이전 필요성까지 밝히고 있다.

정치권 블랙홀이라 불리는 개헌이슈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 지사의 정치공약 중 백미는 야당은 물론 여당 지지층까지 들썩거리게 만든 ‘대연정’ 실시이다. “국내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안 지사의 기본 입장으로 그는 이를 위해 ‘협치’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경제분야 정책으로는 ‘공정·혁신·개방’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지난 20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혁신-개방’ 경제공약집을 공개한 그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 관 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며 본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위해 방안으로 ▲재벌의 편법세습 방지 ▲대기업 횡포 방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금융 개편 등을 제시했다. 증여·상속세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을 바로 잡고, 순환출자·교차출자 금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어 편법세습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형 경제성장 방안으로는 ▲R&D 혁신 ▲혁신생태계 활성화 ▲규제의 재설계 ▲에너지산업 혁신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라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는 한편, 그 자리에 혁신형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과 관련해선 ▲대내외 리스크 관리 ▲남북 경제 협력 확대 ▲경제영토 확대 ▲농어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4개 안을 내놨다.

안 지사는 “황해가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안 지사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역(逆)개성공단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 지사는 “환황해 프로젝트는 이미 충남도 차원에서의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를 국가적 규모로 확대시킨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