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 경고, 시정명령과 총 2200만원의 과태료, 총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쇼핑몰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돼 소비자는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본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의를 해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해 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쇼핑몰과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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