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소비자가 매월 지출하는 필수 주거비용인데, 이중 일부 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세부항목으로는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단지 31곳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과 이를 단일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54.8%는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더 저렴했고, 45.2%는 종합계약이 더 유리했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49건으로 다수 접수됐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했는데, 입주민이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화재 보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계약상 세입자가 누락돼 있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

실제로 소비자 이모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에 가입된 화재 보험사로부터 가재도구 소실에 따른 보험금 375만4427원을 지급받고 임대인도 아파트 건물 훼손에 따른 보험금 3163만3573원을 지급받았으나, 화재보험사로부터 돌연 건물 수리비 3163만3573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받아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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