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특검 후보로도 거론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현재 검찰조직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검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채 전 총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재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박영수 특검팀 관련, 아직 수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 전 총장은 “특검팀이 짧은 기간 놀라운 성과를 올렸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간 불법유착 비리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와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많이 연기됐다. 삼성 외에도 SK, 롯데, CJ 등 여타 재벌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는 사건이므로 적어도 유능한 검사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대부분의 실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채 전 총장은 “특검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고 제한적 법정 기한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특검이 종료되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 전 총장은 “특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돌아가면 그때 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 내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그는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다시 작동할 수있고,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직접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 수사로 전환될 경우 조직적인 문제상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채 전 총장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건 관련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처벌 안 하면 악질적으로 진화할 것”이라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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