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약 75%가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소비자 70%는 현 정권 하에서 실질적 통신비 감소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 반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절감됐다는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현 정권 들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25%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을 살펴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불하고 있는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어 실제로 알뜰폰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통신비 수준이 현격히 낮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가입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제 가격이나 단말기 가격 등 가격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61.5%에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1.3%가 ‘멤버십, 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족’이라 응답했으며 ‘낮은 브랜드 신뢰도’라는 응답이 20.2%, ‘통화품질 저하우려’ 14.7%, ‘가입경로 등 정보부족’ 12.7% 등 알뜰폰에 대한 정보 부족에 의한 선입견에 의해 많은 이용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37.0%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알뜰폰 이용자에 한정해 살펴보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으며 전체 16.2%에 불과했던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어 전체 평균과 가장 큰 괴리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 가입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으로는 ‘요금제 가격’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단말기 판매가격’이라는 응답이 20.2%로 그 뒤를 이어 가격적 요소가 61.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시 가장 불만족인 부분은 ‘단말기 지원금 규모나 요금할인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고 ‘약정기간 강요’라는 응답이 36.2%로 그 뒤를 이었다.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 중 어느쪽을 주로 사용하는지의 질문에는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49.2%로 과반에 근접한 최다 응답이었던 반면 음성통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도 통화와 데이터를 비슷하게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61.0%에 이르는 등 스마트폰 이용 시 음성통화보다 데이터 사용의 비중이 확실히 높게 나타났다.

제공되는 데이터량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제공량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즉 평소 데이터사용에 있어 부족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알뜰폰 사업이 7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알뜰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1%에 그쳐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알뜰폰이 이통3사 대비 약 42% 저렴한 요금을 선보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설문에는, ‘멤버십·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족’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브랜드 신뢰도’가 24.5%, ‘통화품질 저하우려’가 20.8%, ‘가입경로 등 정보부족’이 15.6%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화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20% 이상인 점, 또한 낮은 브랜드 신뢰도라고 응답한 이용자도 4명중 1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고객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알뜰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많은 이용자들이 알뜰폰을 이용하게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전체의 24.7%에 불과했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75.3%에 달했다.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6.4%로 과반을 넘는 최다 응답을 보였고 단말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7.5%로 그 뒤를 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부담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감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질적 인하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간 오히려 통신사의 ARPU 등 수익구조만 개선되었을 뿐, 실제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단통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진입,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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