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ㆍ개정령을 2월 2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청약 가능지역 단위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아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은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ㆍ군은 해당 시ㆍ군 주민만 청약토록 하고 있다. 또,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ㆍ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ㆍ군) 거주자가 우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에는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법정)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중에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행정시)로 운영하게 되어 혼선을 초래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해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ㆍ개정령'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동 내용은 이 규칙 시행(2.27)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다만,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 및 광고자 등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게 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