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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국장 "종일보육 필요한 직장여성 어려움 해소에 주력"정부 4351억원 자치단체 2288억원 부담해 0~2세 보육료 지원에 차질없게 진행
김희정 기자 | 승인 2012.10.29 10:20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매듭이 지어졌나.

“올해 보육료 지원 부족분(6639억원 추정) 중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2288억원만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하였고 시 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를 수용해 0~2세 보육료 지원 중단 우려는 해소되었다.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어떠한 경우에도 0~2세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누리과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치원 과정과 표준보육 과정을 공통과정(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누구나 생애초기 양질의 보육,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올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는 국고 및 지방비와 교육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 2015년부터는 교육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리과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기로 했다. 즉 2011년 17만7000원에서 2012년엔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는 만 5세 담당교사에게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만 0~4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처우개선비를 좀 더 늘려 내년에는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3~4세 교사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종일제와 반일제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시 학습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생각이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부모협동 제외)에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구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와 지역의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안전, 급식, 간식, 위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분야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투명한 운영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들에겐 마땅히 안심하고 보낼 육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만 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대책은.

“먼저, 보육지원의 틀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여 직장여성 등 종일보육이 필요한 분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취지로 올해는 민간어린이집에도 맞벌이 등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층수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인건비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민간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확충하고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지원하여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정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데,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보육 정책의 방향은 부모와 아동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발전되어왔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는 약 4만1000개이며 약 140만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유치원 수는 약 8000개로  61만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만 3~5세 공통 누리과정 도입 확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조정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부처간 협력을 한 모범사례도 있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양보와 협력을 통해 만 5세 공통과정 공조를 ‘정책적 성공’을 이끌어 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5월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만5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었다.

감독 부처가 다르다보니 교육프로그램도 상이하고 교육비 지원, 교사 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부와 복지부도 처음에는 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서로 소관을 주장했으나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해 냈다.

교과부는 유아의 교육·보육의 질 제고에 소요되는 부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양보했고, 복지부는 공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연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이후 15년간 완성이 미뤄져왔던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해당 부처간 타협으로 실현됐다.

  보육정책은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동에 선택권을 존중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유보 통합은 좀 더 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취학전 아동 지원체계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누리과정(공통과정)이 도입되었으나 양 기관은 운영시간, 이용연령, 비용 등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성급한 추진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간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학부모와 아동의 혼란 등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복지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보육지원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종일제 단일보육에 따른 영아의 불필요한 시설 이용문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  현 정책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실수요층의 보육지원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해 나가겠다."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르 소개해 달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지원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나 보육의 질에 관한 문제,  영유아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제도는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는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알리도록 하고, 보육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무엇보다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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